노란 봉투법: 의미와 여야 갈등의 배경

1. ‘노란 봉투법’ 이름의 유래와 최근 쟁점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개정안은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법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여당)이 법안을 상정하며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야당)은 이를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¹로 맞서고 있습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노란 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둘째, 대기업 책임 강화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 실제 결정권을 가진 대기업(원청)도 대화와 협의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여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민주당은 거액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파업권)을 지키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한국 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4. 국민의힘(야당)의 입장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손해배상 제한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기업 경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5. 갈등이 첨예한 이유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이 법을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 장치”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야당)은 이를 “기업 옥죄기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정반대이다 보니, 국회에서 격렬한 대치와 필리버스터¹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의: 본 글은 법안과 갈등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1. 필리버스터: 국회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으로 발언하는 제도.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전술로 사용됩니다.